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6		제출연월일 : 2021.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적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나. 복지점수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사망한 직원이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정산금 미반환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다.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 및 명확화

1) 장례절차와 편의제공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까지 확대(안 제11조제6항)

2)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항목 신설(안 제11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외,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 1. ～ 1. 2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제6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소속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 공무원----------------------------------------------------------------.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 공무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속공무원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	6. 소속공무원, 소속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신 설>	7.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 3. 1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별표 5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 준 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현행 맞춤형 복지제도 내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차감하여 집행하던 단체보험료를,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 비용 발생

○ 건강검진 지원은 현행 운영 중이며, 소속공무원의 사망시 장례절차와 편의 지원은 장기 검토 사항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나. 관련조문:  제11조제7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1년 단체보험료 중 필수항목 기준,

추정 인상율 연5% 반영

나. 추계 결과:  8,442,549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정형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수익 감소분
	소계
세출	비용 증가분	1,527,889	1,604,283	1,684,497	1,768,722	1,857,158	8,442,549
	소계	1,527,889	1,604,283	1,684,497	1,768,722	1,857,158	8,442,549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27,889	1,604,283	1,684,497	1,768,722	1,857,158	8,442,549
	일반회계	942,400	989,520	1,038,996	1,090,946	1,145,493	5,207,355
	특별회계	585,489	614,763	645,501	677,776	711,665	3,235,194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